스위스-독일 거주증 만료/갱신중 무비자 출입국 가능?

스위스 학생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매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처음과 같이 21000프랑 이상의 잔고증명과 학교 등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승인 자체는 굉장히 빨리 이뤄진다.

 

문제는 갱신된 거주증이 배달되기까지이다. 보통 2-3주가 걸린다.

그런데 나는 거주증이 만기되기 3주 전에 갱신을 신청해서 갱신 중 거주증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 내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그러나 나는 '서류상 갱신 승인'과 '거주증 카드 받기'까지의 사이 기간에 독일에 가야 할 일이 있었고,

과연 내가 만료된 거주증 & 90일 무비자의 조합으로 스위스 - 독일을 오갈 수 있는지 궁금했다.

 

참고로 유럽 내에서 기차나 버스로 오갈 때, 여권 검사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

Flix bus를 애용하는 나로서는 반반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민국 직원조차도 "(검사를 안 할 수 있으니)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걸리면 대략 난감이니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쉥겐 지역 내에서 거주증 만료시 비쉥겐 지역으로의 출입 없이 바로 90일 무비자(관광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나 역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다가 주한독일대사관 사이트로부터 희망적인 글을 발견했다.

 

Q. 독일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 무비자로 다른 쉥겐국가를 여행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나?

A. 가능하다. 독일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 다른 쉥겐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 쉥겐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독일법에 의거한 독일 체류 후 곧바로 단기체류를 원하는 경우(이를 테면 유학생 신분으로), 쉥겐 국경법 제6조1항의 입국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쉥겐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한다.

출처: 주한독일대사관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1891120

 

 

하지만 나는 반대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것이 답변이 될 수는 없었다.

아쉽게도 이렇게 FAQ나 규정에 명시적으로 표시해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결국 나는 각 연관된 기관에 이메일 문의를 넣었다.

아래는 내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들이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 이민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라"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90일간 쉥겐지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주증을 연장신청한 상황이니 이민청에 연락해 거주증을 연장한다는 공식서류나 여권에 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비자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민청에서 확실한 서류를 받아서 여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당국 웹사이트 "귀국 비자 발급을 '권고'한다"

3.3 My residence permit has expired - can I still travel?
Third-country nationals who do not require a visa can stay in Switzerland for 90 days after their residence permit has expired.
Third-country nationals who require a visa must always be in possession of a valid residence permit or visa in order to travel to Switzerland.
If you have not yet been issued a residence permit or it is currently being renewed, the following applies:

3.3.1 Swiss residence permit
The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recommends that you apply for a so-called "return visa" before leaving Switzerland.

출처: https://www.sem.admin.ch/sem/en/home/themen/einreise/faq.html

 

스위스 이민국 "90프랑 내고 추가로 귀국 비자를 받아라"

Da Sie in der Schweiz wohnhaft sind, benötigen Sie für eine Reise nach Deutschland und die anschliessende Wiedereinreise in die Schweiz ein Rückreisevisum in Ihrem heimatlichen Reisepass. Dieses können Sie persönlich bei uns am Schalter beantragen. Nehmen Sie dazu Ihren Reisepass und Fr. 90.- mit.

 

 

참고로 독일외무청에 연락했더니 쿨하게 답변이 왔다.

 

독일외무청 "나는 모르오"
자세한 사항은 연방경찰(bpolp@polizei.bund.d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해외는 발로 뛰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위스 이민국에 방문했다.

그런데 답변은 놀라웠다.

 

바로 나는 거주증인 단순히 만료가 된 게 아니라 거주증이 갱신중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아닌 거주자'로서 관광비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주자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임시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한다.

 

너무 얼척이 없어서 "그러면 당신 말은 내가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이니까 관광비자를 사용할 수 없지만, 내 거주증 카드가 아직 발급 중이기 때문에 내 거주증이 허가가 되었어도 나는 '거주자'는 아니라는 거네?" 했더니 "응, 맞아, 규정이 그래"라고 했다....

 

결국 90프랑 내고 귀국 비자를 발급 받았다...

스위스는 칼 안 든 강도의 나라다...

 

참고로 나는 갱신중이었기 때문에 이랬지만, 거주증이 완전히 만료된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이메일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고,

추후 여권 검사 때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